지역별로 매뉴얼 유형 및 절차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2014년 6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55종에서 13종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방재청 등 주관기관이 작성한 25가지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중앙부처가 상정한 8개 주요 상황을 포함한 33종의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기초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제각각인 상황이다.

천차만별인 보유 현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의 재난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광역시 중 가장 적은 16종의 매뉴얼을 갖고 있는 인천의 경우는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 유일하게 ‘지하철대형화재사고’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임에도 가뭄 및 수질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식용수’ 관련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경주 체육관 붕괴사고’를 겪은 경북지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지난 9월 영덕 저수지 둑 붕괴상황과 같은 사고에도 ‘댐 붕괴’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경남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가축질병’ 및 ‘감염병’에 대응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해양과 연접한 곳 중 유일하게 ‘대규모해양오염’ 매뉴얼이 없었으며 연간 이착륙 항공기가 13만대에 이르는 제주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31개의 목조문화재가 있는 서울은 숭례문 화재를 통해 큰 고초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목조문화재’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조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42개)을 비롯한 전북(19개), 전남(19개) 등도 마찬가지였다.

김태흠 의원은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는 매뉴얼을 작성해 미리 훈련함으로서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재난매뉴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작성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