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전성 구멍, 정밀안전진단 시급

터널공사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부품 ‘락볼트(Rock Bolt)’를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하고도 기성금(공사대금)을 허위 청구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락볼트는 터널 지반에 대한 보강자재 중 하나로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고 삽입시켜 암석이나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터널공사 중 락볼트 시공과 관련한 기성금 과다 청구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락볼트 공사대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토건 현장소장 이모(56·구속기소)씨 등 시공사·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3명을 구속 기소하고, G건설산업 현장소장 신모(5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락볼트 시공 과정에서 허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도로공사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변조 등)로 D건설 현장소장 김모(4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공의 허술한 감독이 부실공사 불러
검찰에 따르면 ▲영동-옥천 1공구 ▲주문진-속초 5공구 ▲담양-성산 6공구 ▲동홍천-양양 6공구 ▲동홍천-양양 11공구 ▲동홍천-양양 14공구 ▲동홍천-양양 16공구 ▲상주-영덕 5공구 등 총 8개 공구 터널공사에서 락볼트를 부실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광범위하게 락볼트 부실시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도로공사 현장감독과 도로공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검측감리원은 락볼트 등 주요자재의 반입 수량, 합격(품질의 정확성)여부 등을 아예 검수하지 않거나, 거래명세표 등 송장만을 확인하고 실제 반입 물량을 검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검수를 했다.

특히 도로공사 현장감독과 검측감리원은 터널공사 시공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에도 시간 및 인력의 부족과 터널공사가 24시간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락볼트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게다가 락볼트 시공 후 특수 콘크리트인 숏크리트를 타설하면 터널 안쪽에 묻힌 락볼트의 실제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그 결과 터널공사업체가 락볼트를 설계수량 보다 적게 시공하고도 기성금을 설계수량대로 과다 청구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게 됐다.

◇만연한 안전불감증
공사업체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비정상적 관행도 이번 사태를 불러 온 원인 중 하나다.

검찰에 따르면 터널공사업체들은 숏크리트 등 다른 자재의 과다 투입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장 적자를 보전·만회하기 위해 락볼트를 비롯한 공사 자재를 설계수량보다 적게 투입하고도 설계수량대로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을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왔다.

◇국민안전 저해 비리 엄단
검찰은 한국도로공사에 터널공사 락볼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기성금 과다 청구액과 락볼트 미시공 현황 등을 송부해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및 향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락볼트 부실시공으로 과다 청구된 기성금 187억원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전액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과다 기성금을 한국도로공사에서 환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