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국정감사는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고용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부가 조선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다단계 비정규직 하청조직, 이른바 ‘물량팀’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물량팀이란 일정한 일감을 받고 일을 한 뒤 일이 끝나면 해체되는 비정규직 그룹을 말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던 물량팀의 존재를 H중공업 종합안전보건진단 보고서에서 확인했다”라며 “물량팀장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보건상의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물량팀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공상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라며 “다단계의 왜곡된 도급구조가 조선업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상황에서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업장 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원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 348명의 감독관이 1인당 평균 4850개 사업장, 4만2364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산업안전이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 말로 근로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도 감독관 증원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9조원에 이르는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라며 “이 금액이면 100억짜리 공장 1000개를 새로 지을 수 있고,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를 매년 63만명씩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려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감독관 확충과 함께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21일 산하기관, 24일 확인감사 등의 일정을 거친 후에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