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소폭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대폭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이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전수조사 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비교한 결과, 은행권의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의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6월 3.25%를 정점으로 2012년 7월 3.0%, 2012년 10월 2.75%, 2013년 5월 2.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예금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하락폭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지난 2012년 평균 3.65%에서 올해 상반기 2.68% 수준으로 27% 가량이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준 금리가 3.07%에서 2.5%로 낮아지면서 19%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더 큰 낙폭을 보인 것이다.

이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SC제일은행이 3.68%에서 2.52%로 32%가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어 씨티은행이 3.72%에서 31% 감소한 2.56%를 나타냈다.

반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하락폭보다 훨씬 적었다.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2012년 5.82%를 나타냈고, 올해 상반기에는 4.95%로 15%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19% 하락한 것에 비해 못 미치는 것이다. 은행별로는 대구은행이 2012년 6.17%에서 올해 상반기 5.92%로 줄어들어 4%가량만 줄어들었고, SC제일은행도 5.33%에서 4.86%로 5%만 감소했을 뿐이다.

이상규 의원은 “금융위가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해 현실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