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 전반 개선해야

조선업종의 재해율이 지난 5년 내내 전(全)산업의 재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선업종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3일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선업종의 재해율은 0.48%로 전산업의 재해율(0.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조선업종의 재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조선업종의 재해율은 2010년 1.2%, 2011년 1.08%, 2012년 0.97%, 2013년 0.86% 등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재해율이 2010년 0.69%, 2011년 0.65%, 2012년 0.59%, 2013년 0.59% 등으로 집계된 것에 비춰보면 항상 조선업종의 재해율이 높았던 것이다.

평균으로 분석해 봐도 지난 5년간 전국 평균 재해율은 0.57%인 반면에 조선업의 재해율은 두배 가량 많은 0.92%를 기록했다.

조선업의 사망만인율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사망만인율은 2010년 1.36, 2011년 1.30, 2012년 1.20, 2013년 1.25, 올해는 7월까지 0.68을 기록해 5년 평균 1.16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조선업의 경우 2010년 2.54, 2011년 2.62, 2012년 2.82, 2013년 1.99, 올해는 7월까지 1.08 등으로 평균 2.21을 기록했다. 재해율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종 근로자의 사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이처럼 조선업종 근로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조선업이 특정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조선업 종사자 20만4200명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17만3849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이 2만7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근로자들이 전체 조선업 근로자의 9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목포지역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수가 1만9595명으로 전체 조선업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 조선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지난 2010년 1.94%, 2011년 1.4%, 2012년 1.01%, 2013년 0.87%, 올해는 7월까지 0.5%를 기록했다. 또 사망만인율은 2010년 4.3, 2011년 2.19, 2012년 3.01, 2013년 4.19, 올해는 7월까지 2.04로 집계됐다.

주영순 의원은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선박건조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하청업체의 비율도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며 “조선산업의 고용구조와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