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참혹한 결과”
실효성 있는 간접고용 개선대책 마련 시급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근로자한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참고로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석달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6일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는 859개소로 2012년 919개소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975명에서 894명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나 실상을 세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수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 : 1.09에서 △2013년 1.02 : 1.07로 증가했다.
또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6월 현재 39.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산재로 숨지는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근로자의 비율이 37.7%였는데 지난해엔 38.4%, 올해(6월 현재)는 39.7%로 늘었다.
◇중대재해 절반 이상 건설업에서 발생
중대재해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고질적인 재해 유형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39.2% △2013년 42.2% △2014년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뒤는 끼임(단순 협착)이 차지했다. 끼임사고 역시 2012년 20.2%에서 2014년 23.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건설업(50.1∼54.2%)이 차지했다. 제조업은 소폭 하락한 반면, 최근 규모가 커지는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5.1%에서 올해 20%로 상승했다.
은수미 의원은 “수년 동안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산업안전 예방 대책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간접고용 대책을 마련,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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