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안 주장 갈려 합의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

국회가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6개월을 맞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9일부터는 세월호 특별법의 후속 실무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익을 앞세운 탐욕적 기업과 공직자의 무능,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였음이 밝혀진 만큼 이를 토대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슬픔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해 큰 고비를 넘겼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멀고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유병언법과 정부조직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참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한 목소리로 안전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 근본적 개혁을 말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 세월호의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닌가, 또다시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안에서 입장차가 갈리는 만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기간 △배상 및 보상 범위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의 경우 특검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가족의 추천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도 여야는 기본적으로 1년을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상 및 보상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재해·재난 사고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등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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