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산림사업 산재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사망자가 115명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업의 재해율은 2.64%로 기록됐다. 이는 ‘광업’(7.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어업’(1.43%), ‘건설업’(0.92%)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림사업 산재율은 지난 2011년 2.11%, 2012년 2.46%, 2013년 2.64%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산재 사망자수는 115명으로, 매년 평균 23명이 목숨을 잃고 있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림사업 산재사망자가 20명에 달했다. 그만큼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안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산업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만들었지만 사전교육 강화, 안전예방활동 강화, 안전수칙준수 강화 등 피상적인 대책이 주를 이룬다”라며 “실질적인 산재감소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산림업 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산재근로자의 90%가 근속연수 6개월 이내의 신규 근로자이고, 98.4%가 3년 이내 근속자인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경력이 짧은 미숙한 근로자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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