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안전예산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안전 환경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327개 세부 사업목록’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17.9% 증액한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내년도 안전예산은 안전사업의 확대나 인력확충보다 대부분 SOC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예로 안전예산 사업목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토교통부 관련 안전예산에서는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올해 3370억4200만원에서 내년에는 4775억7400만원으로 41.7% 증액됐다. 또 댐과 관련된 예산 12개는 3198억6000만원에서 3833억7600만원으로 19.9％ 늘어났다.

예산감시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안전예산 사업 중 도로건설과 유지, 보수를 위한 증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토목사업과 시설보강만으로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