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현실화 주장
담뱃값, 지방세 인상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버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정감사 기간 중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기관의 부채 감축 및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통행료 4.9% 인상안을 기재부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했다. 도로공사는 통행요금을 4.9% 인상할 경우 1647억원의 수입이 증대돼, 공사의 부채비율은 93%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요금인상 카드와 더불어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감자리에서 “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을 최소 7%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통행료 인상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요금인상 조짐은 다른 공공요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3일 현행요금을 2017년까지 단계별로 4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이 정부에서 통과되면 2017년까지 현재부채액에서 45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버스요금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가 각 지자체를 오가면서 요금인상에 대한 협의가 별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강원도 일부지역은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8.3% 인상했고, 태백시는 기본요금 기준으로 9.1% 올렸다.
쓰레기봉투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지자체들도 있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고, 제천시는 9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내년 3월부터 20% 인상한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85% 수준이다”면서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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