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후 회복을 위해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백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일부 미지급 된 휴업급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앞서 공단은 병원치료 후 집에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했다”며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취지는 부상·질병 등 사고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부상치료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요양을 하기 위해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백씨가 각막이식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눈의 통증과 두통 등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왔다”라며 “병원치료 후인 2009년 12월 말부터 4개월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1999년 2월 건설현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백씨는 외상성 백내장과 녹내장 등을 앓게 됐다. 백씨는 이후 소송을 했고 그 결과 해당 질환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급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