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단기근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2014년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2961명 중 월임금 ‘100만원 이하’는 1170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최저임금 이상~최저임금의 130%’ 963명(32.5%), ‘최저임금의 130% 이상’ 554명(18.7%), ‘100만원 이상~최저임금 이하’ 274명(9.2%) 등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올해 적용되고 있는 월 최저임금은 108만8920원이며, 최저임금의 130%는 141만5557원 수준이다.
물론 월 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통상적인 근무자들보다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받은 임금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금 뿐만 아니라 평균 근속기간에도 문제가 있었다. 무기계약직 기준인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가 8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이전 채용된 시간선택제 취업자 2091명의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12개월~24개월 미만’이 4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12개월 미만’ 18.7%, ‘6개월 미만’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간선택제가 저임금 파트타임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과 고용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