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대부분이 예방가능한 인재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철도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총 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총 39명으로 이 중 31명이 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안전담당감리원의 의무배치 등이 시행된 지난해에만 공단 공사현장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보다 높은 2.41로 기록돼 사망재해 다발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사고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사고였다는 점이다. 사상자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착’ 15명, ‘감전’ 6명, ‘낙하’와 ‘붕괴’ 각 4명 등이었다.
이는 철도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전통적인 재해로, 이들 재해에 대한 예방에 집중했다면 사고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공단이 발주한 일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달리 안전관리비를 과소 산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철도현장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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