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고용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공순위 10대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2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했다. 연도별 사망자수는 2012년 46명, 2013년 38명, 2014년 36명 등이다.

이석현 의원은 “비교적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하청업체의 산재은폐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업재해를 은폐하도록 종용하고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은폐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고 이른바 ‘공상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그 사실이 하청업체인 B사와의 합의서와 현장소장이 작성한 이행각서 등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강요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용부는 건설업 산재은폐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며 “조만간 전반적인 감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건설사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업노조가 제공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비율’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6개 건설사들의 안전관리자 비정규직비율은 평균 63.9%에 달했다. 이 의원은 “다중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건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건설사들이 공공의 안전보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라며 “건설사들은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즉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건설업의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고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는 건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를 끝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