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많은 서민들이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000호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에 3000호, 그리고 2015년에는 5만호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시장의 불안 방지책도 마련했다. 2015년 서울지역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이 5만3000호인 반면 신규 입주물량은 4만1000호에 그쳐 1만2000여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 하에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할 방침이다. 우선 2015년 한시적으로 취업준비생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연 2% 금리)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안을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