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안전조치 강제’ 조례안도 고려
빅데이터와 행정력 결합한 시스템 구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안전현장지도인 ‘안전(安全) 대동여지도’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달 29일 경기재난안전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예방지도인 크라임맵이나 구글의 독감유행경로파악 등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 크라임 맵은 각 도시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자주 일어났던 범죄유형 등을 입력, 신고를 받는 즉시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미리 추정하게 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남 지사는 “사고 유형이나 피해 대상, 날씨, 계절, 유동 인구 등의 빅데이터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안전현장지도를 만들자”며 “세심한 곳까지 살피는 어머니 같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추진한 긴급안전점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본부는 판교사고 이후 도내 8445개 환풍구(지하철 198개, 일반건물 8247개)를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5개(1.8%) 환풍구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수원 26개, 성남 65개, 안산 10개, 안양 2개, 평택 8개, 이천 16개, 구리 13개, 하남 14개, 과천 1개 등 모두 9개 시·군 155개로, 고정 장치나 용접상태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현재 경기도는 구조기술사와 건축·토목 관련 공무원, 소방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다시 구성해 정밀점검 필요 환풍구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차 조사 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실시한 후 환풍구에 대한 안전·설계기준개선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민간시설의 경우 안전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운 점이 많다”며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일단 실시하면서 국회가 상위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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