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안전예산’ 가운데 일부가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관련 만민공동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327개 안전예산 중 잘못 편성된 안전예산 7개를 지목했다.

이들 예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UN 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 사무소 국제부담금 △항공안전교육훈련비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뇌과학 원천 기술개발비 △안전관련 산하기관 출연금 △토건예산 등으로 합계액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이들 예산은 일상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유지·보수·관리에 쓰여야 할 것들이 안전예산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안전예산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우선 2097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을 문제 삼았다. 폐수처리시설은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해 하천 등의 수질을 개선하는 설비로 수질개선으로 상수도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조6703억원이 배정된 토건예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SOC사업 상당수가 안전예산으로 분류된 경우라며 ‘토건예산의 화려한 변신’이라고 비꼬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방하천정비(6600억원), 국가하천정비(43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1868억8900) 등 16개 토건사업을 안전예산에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240여억이 투자되는 뇌과학원천기술개발과 관련해서도 안전예산에 가까운 뇌인지분야는 47억원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편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