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예산, 기존 방침의 17%만 편성
서울지역 일부 건설현장에서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는 등 여전히 안전에 무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어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의원은 7일 서울시 도로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 반포고가차도에서 방호벽 교체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방호벽을 철거하기 전에 임시방호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임시방호시설물 대신 H형강을 도로에 널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군데군데 끊어져 있어져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방호벽은 주행차량의 속도에 따라 S1, S2, S3, S4 4등급으로 구분 설치하여 차량의 충돌시 속도를 줄이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현장이 고가 차도인 만큼 차량이 하부도로로 추락할 수 있어 방호벽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주문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서울시에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싱크홀 문제 등 건설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었다. 이 같은 질타가 이어진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울시의회가 내놓은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후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2년간 약 18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7%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도 지난 9월 기준으로 실제 집행된 건 22%에 불과했다.
도문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세부실행계획은 전시성 보고용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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