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선례가 없었던 ‘여성근로자 자녀의 산재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며 유해한 약품을 취급하다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허모(32·여)씨 등 제주의료원 전·현직 간호사 4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3차 변론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상덕 판사)에서 열린 것이다.

‘열린법정’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인과관계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다. 원고 간호사들은 제주의료원 근무 과정에서 유해성 약물 흡입 등으로 인해 심장질환을 앓는 자녀를 출산했다며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우리 민법은 태아를 권리능력이 없는 모체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며 “민법상 규정을 산재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였을 때 태아에게 질병이 발병했다면 태아가 출생해 임산부와 별개의 인격이 된다고 해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즉 임신 중 태아는 법상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다뤄지는 만큼 태아가 장해를 입었다면 근로자인 임산부의 신체 일부에 대한 장해로 보고 산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태아에 대한 재해를 근로자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유사 사건의 형법 판례를 들어 태아에 대한 재해를 산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 변호인은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임산부의 신체에 대한 훼손 등 상해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업무상 재해는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태아의 질병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바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1977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산재보험 청구권은 출산 후 자녀가 별도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며 임산부들에게 산재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이날 공방 이후 재판부는 방청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방청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산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청객으로 공판을 지켜본 간호조무사 김명숙(43·여)씨는 “일반 사업장에서는 임산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유해작업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임산부와 태아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씨 등 이 사건 원고 4명은 모두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로, 2009년 임신해 유산 증후를 겪다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자녀들을 출산했다. 이들 외에도 같은 기간에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중 5명이 유산을 했다.

허씨 등은 제주의료원 근무 과정에서 겪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약물 노출 등으로 태아의 심장 형성 과정에 장애가 생겼다며 공단에 2차례에 걸쳐 산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