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30년 경과된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 인구도 고령화되었지만 인프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여러가지 인프라 자산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으며, 이미 30년이 경과된 인프라가 산적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안전과 직결된 철도옹벽이라든지 철도교량, 수문, 댐들은 여타 인프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하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도로 붕괴위험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형 뉴딜정책 개념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정 의원은 “경기진작 차원에서 IMF도 인프라 확대 정책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강한 정책드라이브 속에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정책과 투자가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