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안전예산안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편성되거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는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한 사업 중 상당수가 계획의 구체성이나 법적인 근거, 예산 수요예측이 고려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운용하고 있는 산재예방시설융자 등에 대한 예산이 시장수요를 고려치 않은 채 증액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고용노동부의 안전사업은 모두 7개(4138억원)로 예산은 전년대비 1049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산재예방시설융자 2000억원(998억4000만원 증액),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 223억1500만원(77억700만원 증액), 유해작업환경개선 157억1000만원(39억7000만원 감액), 클린사업장조성지원 815억원(99억원 감액)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할 때 사업주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이다.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금의 시장수요는 경기 동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900억원 수준이다. 즉 시장수요를 확대시키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1000억원이나 증액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에 반해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축소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예산이 삭감된 것을 상임위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정보화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안행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를 근거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총사업비 규모 및 연도별 구체적인 소요예산, 통신망 운영체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실험시설의 구축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지적을 받았다. 방재실험시설 구축사업은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 및 산사태 등의 원인 규명과 피해 예측 등을 위한 대형 실험시설을 건립해, 재난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103억200만원에서 28억3700만원이 증액된 131억3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9월까지 공정률은 11.6%로 시설비 26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예정인데다, 장비비 43억200만원은 9월까지 전액 미집행됐다. 이월액을 포함한 진행률이 7%에 불과한 실정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의 상당액도 불용되거나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28억원이나 증액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안전예산의 상당부분이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