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보건관리추진단 구성·운영해야
정부가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반도체 사업장의 보건관리대책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강한 방안을 마련해 지도에 나갈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대책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사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발병 사고를 계기로 집단역학조사(2008년), 정밀작업환경평가 연구(2009~2011년), 보건관리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모니터링(2009~2012년) 등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왔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생산설비, 취급 화학물질 등의 변경주기가 짧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보건관리를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회사별로 ‘보건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추진단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 활동의 계획(Plan)부터 이행(Do), 평가(Check), 보완(Act)하는 전 과정에 전문적인 지도·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점을 폭넓게 도출하고 이를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해 회사별 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개선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사업장별 이행 실적을 평가토록 하면서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즉 지방관서에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위원회가 2차 평가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고용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협력업체 보건관리 등 최근 제기되는 보건관리 문제점에 대해 행정 역량을 집중, 반도체 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내년 1분기 중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을 수거·분석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설비·보수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유해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관리추진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건관리대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반도체 사업장에 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