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19일부터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인사혁신처도 신설됐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TF’를 구성·운영해 합의하면서 지난 7일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소방총감, 치안총감) 조직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산하에 두게 된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원은 1만45명 규모다. 기존 인력 외에 각 부처에서 9372명이 충원되고 673명이 신규 증원된다. 신규 증원인력 중 514명은 재난 현장에 배치된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대폭 보강된다.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가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되고, ‘영남119특수구조대’가 신설된다. 2015년 이후에는 충청, 강원, 호남 지역에도 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될 계획이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된다. 또 20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가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처에는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재난실’이 설치된다. 그리고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담당하는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이 구성되며,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되면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이 강화된다. 또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신설·개편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직 장악 능력, 현장 경험 반영해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해군대장 출신인 박인용 전 차장, 차관에는 이성호(60)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 인사의 특이점은 장관과 차관 모두 군 출신이라는 것이다. 박인용 장관 내정자는 해사 28기, 이성호 차관 내정자는 육사 33기 출신이다.

이는 곧 군 출신 특유의 조직 장악 능력과 풍부한 작전 및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를 명실공히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군과 육군 출신으로 장·차관을 구성해 육상과 해상 재난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이외에도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57) 전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안전경비본부장에는 홍익태(54) 전 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민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합참 차장 등 해군과 합참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과 합동작전 전문가”라며 “일선 지휘관과 인사,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인용 내정자는 경기 양주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해 해군 인사참모부장, 제3함대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