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가 출범했다. 소속 정원만 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 받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처’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직원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민간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동안 육상·해상은 물론, 자연재난·사회재난·특수재난 등의 안전 업무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산·관리하던 것을 국민안전처가 통합·관리하게 됐다”라며 “국민들이 모든 유형의 재난과 안전사고를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는 믿음을 갖도록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안전처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 세부적으로 안전처는 1차관, 2본부, 4실, 19국, 62과, 12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본부 1035명, 소속기관 9010명 등 총 1만45명에 달한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도 우리나라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안전처는 그동안 육상(소방)과 해상(해경)으로 나뉘어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에서 국민안전 업무를 통합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지 217일 만에 출범한 것이다.


◇안전감찰제 도입해 재난관리 강화
앞으로 안전처는 주요 시기별로 각 부처의 안전정책을 사전에 점검 조정하는 등 그야말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안전관리 총괄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확보 ▲국민안전의식 제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정책 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세부실천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시기별로 각 부처의 안전정책을 사전에 점검·조정하기 위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처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감찰제’를 도입해 재난관리에 소홀한 부처, 지자체는 기관경고하고 재난응급조치, 안전점검 등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일선 기관인 소방관서와 해양안전관서가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국 어느곳에서라도 30분 이내에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육상과 해상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대응과정에서 불거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훈련과 주기적·반복적인 숙달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해상의 경우 민·관·군 합동 훈련을 매월 진행키로 했다.

또한 현재 일회성 단기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을 월별, 분기별 상시훈련체계로 개편하고 불시훈련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안전처는 국민안전의식 제고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2~4월을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동시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대비한 민관합동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전문가 인증제도’, ‘양성프로그램 운영’등을 통해 안전분야 전문인력도 육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처는 재난안전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확대 운영해 외부 전문가를 적극 충원하고, 공직 내부 재난위기대응 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이 총괄하면서 각 부처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라며 “이에 따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안전처는 현장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훈련 등을 실시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