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경차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는 경차 차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 151만3998대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경우는 11만8761대로 전체의 7.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차유류세환급제는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급현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유류세 환급율은 14.6%였으나 2009년 11.8%, 2010년 10.7%, 2011년 10.4%, 2012년 8.7%, 2013년 7.8%, 2014년 9월까지 7.2%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김희국 의원은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어 경차유류세 환급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