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었던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에 달하는 것이며, 국가예산규모 376조원(2015년도)보다 77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2031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세입 세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1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2041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53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보다 7년 빠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이 2040년대부터 고갈될 위험에 처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전형적인 재정악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돼야
국민연금의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커졌지만 수익률은 해외연기금의 23~6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2%로 일본(18.5%), 미국(16.2%), 노르웨이(15.9%), 네덜란드(6.2%) 등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김재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며 “더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운용수익률이 1% 높아지면 기금 소진시기가 9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