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

교육부가 조기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대학 등 전 교육분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한다. 또 각 부서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실·국·과의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이 행정자치부를 거쳐 12월 초 열리는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에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 전 분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보국’과 ‘학교안전총괄과’가 신설되고 ‘교육정보통계국’과 ‘교육정보분석과’가 폐지된다.

당초 교육부는 안전관리 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하려 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성이 높아지면서 상위단계인 국 단위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안전 업무 통합
신설되는 교육안전정보국은 일선 학교와 대학의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학교·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안전정책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교육안전정보국 내에 신설되는 학교안전총괄담당관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 담당 업무를 이관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 등 전 교육분야에 걸친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

또 교육통계과는 교육정보통계국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교육시설과는 정책기획관에서 교육정보통계국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통계국은 학교안전총괄담당과, 교육시설과, 정보보호과, 이러닝과 등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교육정보통계국과 교육정보분석과가 폐지되면서 이들 부서가 맡았던 기능도 조정된다. 교육정보분석과의 업무인 학교 및 시도교육청평가는 지방교육지원국 내 지방교육자치과로, 기초학력향상 및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운영과로 이관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각 실·국·과의 명칭도 변경된다. 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대학지원실은 대학정책실로 창의인재정책관은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학생복지안전관은 학생복지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또 교과서기획과는 교과서정책과, 창의교수학습과는 교육과정운영과,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안전과는 학생건강정책과, 대학학사평가과는 대학평가과, 산합협력과는 산학협력정책과, 대학재정지원과는 대학재정과, 대학원지원과는 대학학사제도과, 교육시설담당관은 교육시설과, 교육통계과는 교육통계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마련해 이달 중으로 차관회의를 거친 다음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켜 내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고 큰 이견이 없는 한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