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력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권 장관은 “고용조정은 노사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게는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규직 중심으로 근로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이날 호봉제에 기초한 임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성·장년근로자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근로이동성 증가 등 고용환경 급변을 고려하지 않은 연공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를 야기해 중장년근로자의 조기퇴출은 물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 정규직 신규채용 회피 등 여러 근로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또 “조속한 시일 안에 연장·휴일근로를 통합하는 등 근로시간의 총량규제를 강화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총량 제한 범위 안에서는 수요변동이나 직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로 탄력근로, 재택근로, 재량근로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이 같은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 노사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