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임을 깨달은 기업들이 서둘러 안전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업장이 많다.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안전경영과 안전관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계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재해를 향한 나침반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주요 컨설팅 사업을 상세 소개한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건축물·시설물 안전진단·점검에 대해 살펴본다.



제10편 건설재해 예방·감소 위한 노력 적극 전개
구조물 안전점검 통해 안전성 확보

◇성수대교 붕괴 사고 계기로 제도 대폭 변경
지난 19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사회 각계에 여러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으로 공공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고, 당산철교 등 부실 징후가 드러난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초기단계에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5년 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사용 중인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체계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 협회는 건설분야 사업에 진출했다. 협회의 건설안전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때는 1994년이었다. 협회는 1994년 6월 18일 당시 건설교통부를 통해 건설안전점검기관, 6월 29일 노동부를 통해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안전시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착공에서부터 준공 이후까지 안전관리
협회의 건설안전점검·진단 사업은 크게 공사 중, 사용 중 점검·진단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진단과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진단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협회의 건설안전점검·진단사업은 1995년 19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2002년 500개소, 2008년 700개소, 2010년 800개소를 돌파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총 895개소를 실시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금까지 총 1만13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업무를 통해 건설현장의 잠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해 온 것이다.


◇건설현장 사고예방 위해 정기안전점검 실시
먼저 협회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중인 구조물을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대상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해체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이다.

협회는 이들 대상물에 대해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협회의 안전점검·진단사업은 1995년 58개소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일간지 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협회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 중 점검 시행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물리적 수명은 60년, 토목시설물은 100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 관점에서의 수명이다.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수명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심각한 붕괴 및 하자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시설물에 따른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2종 시설물을 규정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 법 제6조, 제7조에 의해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진단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협회는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인력, 최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해당 점검 및 진단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점검의 종류에는 크게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등이 있다.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을 말한다.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는지,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점검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장비로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또 협회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등이다. 협회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기능,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기도 하다.

협회는 구조물 외에 전기, 소방, 기계분야 기술자를 통해 종합적인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기관과의 뚜렷한 차별을 두고 있다. 그만큼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업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구조변경 구조물, 하중변경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 발생한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법적 외 구조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분석·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법원감정을 통해서는 재판과정에서 판결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지역본부 및 지회 등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건설현장 무재해와 시설물 안전성 향상에 앞장
Interview - 유중현 건설진단지원부 부장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건축물의 안전성이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더욱 빈틈없이 수행해 사고로부터 시민·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안전진단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밀한 진단과 점검은 직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고,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직원간 토론을 통한 기술능력 향상 및 정보교류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최신의 첨단 장비를 대거 도입해 점검과 진단의 정확도를 더욱 높혀 나갈 방침입니다. 건설현장의 무재해와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시설물 안전, 믿음과 신뢰로 확보
임수택 지산리조트(주) 시설팀 과장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부터 판교 환풍구 사고까지 최근 부실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일선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설물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단을 받으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놀랐고, 점검자의 자질이 우수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점검 시기를 미리 통보해 주고, 점검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막힘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시스템을 겪어보고 높은 신뢰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서 시설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