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였던 4%에서 0.2%p하향조정한 3.8%로 제시했다. 대체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 재정지출 확대, 투자촉진 등으로 국내 경제가 3.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 경기흐름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에는 세계교역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국내도 가공·중계무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가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도 점쳐진다. 다만 내수확대 등으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담배가격 인상, 내수개선 등으로 인해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기개선과 청년·여성층 고용률 제고 노력 등으로 취업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은 경기흐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가계부채 부담은 가계의 소비회복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로존과 중국, 일본 등 세계경기의 둔화도 불안요소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엔화약세의 지속은 우리 업체들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된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주요 투자자본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장밋빛 미래만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3%중후반대로 예측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3.7% 수준으로 봤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계경기 흐름등 주변 여건이 뒷받침될 때 내년 국내경제가 3.5%성장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