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을 줄여 국민안전과 복지서비스에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모든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벌여 마련한 직제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 3519명을 줄여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분야에 재투입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은 폐지 및 축소하게 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해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정부는 이들 감축 인력을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예방적·상시적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는 1250명을 증원한다. 복지·보조금부정 방지, 중소기업 규제 개선 등 부처 핵심과제를 위해서도 1002명을 늘린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계속 추진해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