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9.04로 전년대비 1.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대 성장을 보이며 15년 3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3년과 동일한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 4.0%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2%, 2013년 1.3%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8%로 1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하락하는데 있다. 저성장 속에 물가마저 하락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장기간 하락해 저성장, 저소비가 반복되면서 경기가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물가가 지속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내수는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감에도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보다는 엄밀히 말해 디스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자체는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디스인플레이션을 물가 자체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보기도 한다.

올해 경기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전망은 3%중후반대의 성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환경에 따라 예측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을 3.8%로 보고 있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3%대 중후반, 한국경제연구원 3.7%, 한국개발연구원(KDI) 3.5%대로 내다봤다. KDI는 세계경기흐름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3%초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성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 빗나가
이번 통계결과의 발표는 지난 2013년 정부의 경제전망을 크게 빗나간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예측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맞닿으면서 실제 경기는 전망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1%p 감소한 1.3%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7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수정한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8%보다도 낮다.

특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5~3.5%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이 “물가 안정목표를 2.5%내외, 1.5%내외 등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한데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기적인 목표만 설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