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오는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크게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관행 개선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 강화 △근로자의 정년 보장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보완 등 3가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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