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고성 재해

43,969명의 재해자와 5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성 재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제조업보다는 기타의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전년 대비로 보면 제조업이 6.5%, 건설업이 7.8%, 기타의사업이 8.8%가 증가하는 등 전기가스상수도업과 임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재해자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1/4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던 건설업의 경우 이번 통계에서는 무려 7%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최근들어 재해가 가장 급증한 업종으로 분석됐다. 반면 제조업과 기타의사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지난 1/4분기 때 보다는 일정부문 낮아진 증가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사고성 사망자는 건설업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크게 기록됐다.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는 건설업이 16.8%, 기타산업이 15.2%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망자가 줄었지만, 제조업만큼은 무려 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분기 통계 당시 전년대비 감소율이 제조업 1%, 건설업 12%, 기타산업 9% 등이었는데, 이 점에서도 최근 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규모별

사고성 재해를 전년 대비로 볼 때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대비로 비슷하거나 줄어들었지만, 5인 미만, 5~49인, 50~99인 등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각각 2.8%, 10.6%, 10%였다. 단, 지난 1/4분기 기준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과 비교해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폭 증가한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 모두에서는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재해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성 사망자를 전년 대비로 보면 50~99인이 25.9%, 1000인 이상이 35%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려 23.1%가 감소했으며,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한 5~49인 사업장도 5.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4분기 통계와 비교해볼 때는 재해자 수치와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의 경우 증가폭이 커졌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대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사고성 재해가 늘어났지만 지난 1/4분기와 비교해볼 때 재해증가세는 확연히 둔화됐고, 사망자 발생률도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1/4분기 통계 대비로는 그 감소폭도 일정부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인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근 재해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유형별

사고성 재해를 전년 대비로 볼 때 낙하비래가 4.3%, 교통사고가 24.3%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다발재해의 경우 증가폭이 각각 16.4%, 13.3%, 4.8%로 비교적 크게 기록됐다. 단, 지난 1/4분기와 비교해보면 모은 유형에서 증가폭이 일정부문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자의 경우 전년 대비로 대부분 감소했지만, 협착이 17.3%, 충돌은 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유일하게 지난 1/4분기보다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Ⅱ 업무상 질병자

4,097명의 질병자가 발생하고, 4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제조업과 기타산업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전년 대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기타산업 등 3대 업종이 각각 7.2%, 8.5%, 4.4%가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전기가스상수도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지난 1/4분기 당시 전년 대비로 2%가 감소했었는데, 이 점에서 보면 최근 건설근로자의 질병재해 발생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1/4분기 당시 증가율(20.4%) 보다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병사망자를 보면 광업과 기타산업의 경우 전년 대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건설업에서는 105.6%,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109.1%, 제조업이 24.7%가 증가하는 등 주요 업종에서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1/4분기 당시 증가율이 2.3%에서 이번에 24.7%로, 건설업은 70%에서 105.6%로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업종은 지난해부터 질병으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규모별

질병재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지난해와 동일할 뿐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특히 50~99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증가율이 각각 16.4%, 33.7%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4분기와 비교해볼 때는 대체적으로 질병재해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1/4분기 당시(20.3%)보다 이번에 증가폭이 더욱 크게 기록됐다.

아울러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로 5인 미만이 31.4%가 줄어들었지만 5~49인, 50~99인, 300~999인은 각각 45.2%, 17.1%, 27.8% 등으로 증가율이 매우 크게 기록됐다. 지난 1/4분기와 비교해서는 5~49인 사업장에서만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을 뿐 그 외 규모에서는 모두 증가율이 커지거나, 감소율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00~999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1/4분기 당시 증가율(8.3%)보다 무려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모에서 질병 재해자와 사망자가 늘어난 가운데, 질병재해자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 질병사망자의 경우 300~999인 규모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통계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재해현황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자는 줄어들어들었지만 재해자는 늘어났다. 이는 중대 사고는 감소했지만 전체 산재사고는 증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사업 등 3대 재해다발 업종의 재해가 늘어난 가운데, 전체재해의 경우 건설업, 사망재해의 경우 제조업에서의 증가율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재해유형도 올해 상반기에 다시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점들을 볼 때 그동안 산업안전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가 올해 상반기에 더욱 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볼 때 분명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전체 산업재해의 증가폭(6.3%)이 지난 1/4분기(전년동기 대비 8.91%)에 비해 다소나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1/4분기의 재해현황을 가지고 정부가 ‘100일 집중계획(6.7~9.14)’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통계가 ‘100일 추진계획’ 중 20여일의 계획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산재감소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노동부에서도 3/4분기 통계에서는 ‘100일 집중계획’과 관련한 실질적인 재해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해졌다. ‘100일 집중계획’을 더욱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3대 다발재해업종과 3대 재래식 재해유형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물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그리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간다면 ‘산업재해 감소’와 ‘0.6%대의 재해율’이라는 올 초 정부의 목표도 분명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