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최근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간 안전보건분야 인프라 확충 및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보건시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산업안전보건시장 실태 ▲안전보건시장 수요의 특성 및 쟁점 ▲안전보건에서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 차별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업안전보건시장의 규모는 공급보다는 수요시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시장이 1조639억원, 수요시장은 2조9745억원으로 1조9106억원의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호장치 시장의 경우 공급시장이 2581억원 규모인데 반해 수요시장의 규모는 1조2740억원으로 잠재수요가 1조159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PSM작성대행이 공급 518억원, 수요 4215억원으로 잠재수요 3696억원,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공급 709억원, 수요 1968억원으로 잠재수요 1258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안전보건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더딘 성장에 대해 시장 주체들이 자율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정부주도의 안전보건시장에서는 시장균형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성장이 더뎌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안전보건시장에서 수용자인 기업의 가격지불 의사가격이 공급자의 최소가격보다 낮은 점도 시장 균형가격이 도출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낮은 가격을 견디지 못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안전보건제공기업도 있고, 오히려 더 저가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안전보건시장에서 가격현실화가 이뤄지면 공급자의 서비스 품질이 대폭 확장되고, 이는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주도의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이나 현재 한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기조를 봤을 때 사업장의 안전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 자율에 의한 효율적인 가격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능한 자세히 법 규정과 처벌규정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정부주도의 시장이 장기화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한편 발제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은 현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대부분 겸업을 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 미흡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에 타격을 입힐만한 강력한 패널티가 담보돼야 시장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삼성 불산 사고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도 빈번한 만큼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낡은 규제는 정비해야 하고, 기업에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