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화물자동차 사고 감소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증가 추세인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고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본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학계, 산업계,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에서 참여했다.

참고로 2009년의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7.2% 감소했고, 이중 화물차는 24%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상반기의 사업용 차량 사망자수는 전년보다 6% 감소한 반면 화물차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사망자수가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론 참여자들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화물차 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온 서울대 임삼진 교수는 우리나라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화물차 위.수탁제도의 확산 △과로.과속.과적 등 3과 운행 △야간운행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등화장치의 고장 운행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 등 5대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가 말하는 5대 제도개선 과제는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차종 확대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의 교통사고 책임 강화 △최대 연속운전시간 제한 제도 도입 △첨단 안전시스템 도입(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상용차 자동비상 제동장치) △지역별 보험료 차등 부과 등이다. 임 교수는 이들 항목들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할 항목에 대해서는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대부분 임 교수의 발표에 공감하며, 향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화물차 사고가 감소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며 “세미나에서 토론된 내용과 5대 제도개선 과제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관련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해 ‘화물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