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비판여론도 거세

정부가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소 8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해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고,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서민·중산층들이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지 ▲자금 ▲세제 부문에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 가운데 활용 가능한 곳은 민간에 매각해 운용토록 하고,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중 임대사업자가 개발을 제안한 곳은 그린벨트 제한을 해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도 강화됐다. 8년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호당 최대 8000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억2000만원 등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도 감면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도 보장했다. 4년 단기임대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40%, 8년 장기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70%까지 특별공제된다. 취득세의 경우 60㎡ 이하는 면제되고, 60~85㎡는 50%가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라며 “임대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월세값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의 활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상황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임대기간 종료 후 LH가 매입을 확약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유인책”이라며 “자칫 기업이 정부 지원이나 특혜를 노려 무분별하게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어 공공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임대주택사업의 핵심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