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의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지난해보다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5만3000명)보다 2000명 증원된 5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또 고용부는 올해 예상되는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해, 4만5000명의 신규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을 선발한다. 그동안에는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에 알선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외국인력의 근무경력, 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력은 노동시장 수급여건에 맞게 도입·배분된다. 즉 전년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해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한계를 보완해, 당해연도 외국인력 신청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 많은 기업에 골고루 외국인력을 배분하지 않고 성장가능 업종 및 기업에 더 많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 채용 가능성,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인노력 기능을 차등화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의 조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력에 대해 ▲알선 및 사업장 적응단계 ▲취업활동 단계 ▲귀국단계별로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올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시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