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영향평가에 국민제안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고용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청년인턴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청년인턴 참여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금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오는 3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고용영향평가 신청’ 배너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궁금한 정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제는 올해 신설되는 ‘고용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평가여부가 결정되며, 추후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전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상황별로 고용효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등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참고로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