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접근 위한 관련법 개정 절실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미흡한 대응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또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사고 이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참고로 박 장관은 사고발생 후 사흘이 지난 13일 오후에야 현장을 찾았다.
먼저 안전특위 위원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진 부처”라며 “하지만 의정부에서 대형화재 사고가 났는데도 장관은 현장에 가지 않았고,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12일까지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전화만을 통해 각 기관과 의사소통해서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대책기구 없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인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도 “국민들에게 ‘안전처가 움직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응하는 것을 보면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며 “국민안전처는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안전처는 말그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부처”라며 “국민안전처가 국민불안처가 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박인용 안전처 장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특위 위원장은 “13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현장에 장관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이 있어도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현장에 꼭 가야만 대응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보면 책상에서 지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관리할 점과 챙길 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환기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법적 보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량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관련법을 손질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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