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수 전년 대비 약 17% 감소
지난해 산재 사망자수 전년 대비 약 17% 감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21
  • 호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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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효과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작업 중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756명으로 전년인 2013년에 비해 150명(16.6%)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사망자가 114명(22.5%)이나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 임업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망재해가 21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추락 등 일반적인 사망재해는 127명(15.5%), 질식 등에 의한 사망재해는 27명(58.7%)이 감소하였으나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2013년과 동일(4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는 14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명이 사망했으나 이는 전년인 2013년과 비교해볼 때 63명(67.7%)이 줄어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사망재해가 크게 감소한 것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원청의 하청근로자 안전관리책임 확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한 제재 등의 정책효과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개선계획수립, 사용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고용부가 사고 사업장에 부과한 행정적 처벌이 2013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그동안 계속 증가하던 건설현장 사망재해가 작년에 감소로 전환된 것은 건설업 본사 중심의 재해예방활동과 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노력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등 많은 공공발주기관이 입찰참가제한 확대,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및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적극 전개한 바 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사망사고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편이고, 최근 2명이상 사망하는 질식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추락·끼임·질식 등 사고다발유형을 집중관리 하는 방식의 ‘기획감독’을 적극 실시하여 이러한 감소세를 가속화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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