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법령 집중 점검 통해 허술한 규정 정비

앞으로 국민들은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또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국가안전대진단’이 매년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내용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처는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세부과제별로 책임부처와 장·단기 목표기간을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험물·시설안전 등 국민안전 직결 분야 법령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허술한 안전검사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실시
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한다. 매년 2~4월 집중진단을 실시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계속 실시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안전신문고 포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신고 앱(App)도 개발, 전파할 방침이다.

국민의 연령·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도 추진한다. 안전처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온 안전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층별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과목이 정규 신설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가칭)평생안전교육 진흥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주변에 안전체험용 시설·공간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안전처는 기존 분산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체험시설을 시·도당 1개의 종합체험관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처는 철도·항공기·선박,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분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상시부터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상황모니터링 및 인명구조에 1차 대응하여 관련부처의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총괄관리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같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안전처는 핵심정책들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안전관련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부처 전 직원이 적극적·선제적·긍정적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