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 공사 공사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적공사비제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계약단가 외에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가 포함되는 실제 공사단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가경제(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국가의 중추산업이지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 수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 투자액과 수주액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와 함께 건설기업들간 과당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공사비의 결정방식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는 지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1.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 건설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포함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해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립,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맞춰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 정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올 상반기 중 우선 조사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이들 방안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