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 분야와 관련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대한민국의 힘찬 대혁신’을 슬로건으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 등 4가지 주제별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관련부처 장·차관급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이론’을 직접 언급하며, 신속하면서도 혁신적인 개선대책의 수립을 거듭 지시했다. 이 이론은 1982년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법칙으로,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절도나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위반이나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제때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위법행위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면서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주문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안전활동에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모든 안전업무를 안전처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일정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전문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문제 및 식품 안전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대진단 지속방안이나 안전신문고 처리현황,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식품 안전대책 등에 대해 일일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추진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나우 오어 네버(Now or Never)라는 노래가사가 있는데, 안전 분야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엄정하게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수백 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