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난대응 표준체계 구축 목표

국민안전처가 사고 발생시 관계 부처간 원활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평시 대비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빈틈 없는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곧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종합토론회’에서 이같은 안전처의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안전처가 수립 중에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보완·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안전 담당 공무원, 일반 국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호 차관은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음을 밝히며, 향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안전처가 펼쳐나갈 정책의 큰 틀을 소개했다.


◇안전문화 정착 위한 정책과제 적극 발굴
현재 안전처는 효과적인 재난대응·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재난 대응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전처의 미흡한 컨트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기관간 역할 관계와 지휘명령체계, 협업체계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처의 전략 목표다.

또 안전처는 국가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출범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처가 모든 사고현장에서 직접 대응에 나선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이는 안전처가 목표로 하는 역할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안전분야에는 각 분야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각 기관마다 독자적인 지휘체계가 있다. 안전처는 이 체계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기관이 아니고, 이 지휘체계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통합을 이뤄내는 역할을 한다.

즉 효율적인 지휘, 홍보, 물자동원체계를 바탕으로 현장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처가 추구하는 안전관리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다. 때문에 안전처는 앞으로 재난 발생시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공무원 등 재난관리 종사자를 교육시키고, 부처간 통합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평시 대비체계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안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원활한 안전정책의 시행을 막고 있다고 보고, 불합리한 안전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안전기준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호 차관은 “마스터플랜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기후변화, 사회 환경변화 등까지 고려한 미래를 준비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지혜를 모아서 이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계획을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