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 시설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위험성이 없는 시설로 분류됐던 아파트 인근의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지난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가 필요한 시설’ 기준인 B등급을 받았던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의 옹벽이 무너진 이후 비슷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 남구 월산공원 인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뒷편에 설치돼 있는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이 시설은 지난 1981년 야산의 토사를 막기 위해 최고 높이 5m, 길이 210m 규모로 아파트를 보호하는 형태로 설치됐다. 이 옹벽은 최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C등급을 받았지만 보강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최근 발생한 사고 이후 ‘불안하다’며 점검을 요구했고 남구는 현장 점검을 벌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옹벽 설치 문제를 놓고 건설사와 주민들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효천2지구에 대해서도 남구는 2단 옹벽 설치를 건설사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효천2지구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는 옹벽을 1단으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2단 옹벽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광주지역 급경사지 관리대상 재난취약시설은 121곳으로 B등급이 77곳, C등급 40곳, D등급 4곳이다. B등급은 남구가 31곳으로 가장 많으며 북구 25곳, 광산구·동구 9곳, 서구 3곳 등의 순이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과 유사한 급경사지가 있는 광주지역 아파트도 30곳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위험도가 더 큰 C등급까지 포함하면 5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남구지역에는 20년 전부터 제석산을 절개하고 아파트를 건설해 최근 사고가 발생한 옹벽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이 많이 있다”며 “축대와 옹벽,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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