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관리자·경영자의 안전 시각차 해소 방안 마련 시급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했다.

이날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을 대표해 참석한 10명의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사업장 안전을 위해 정부주도의 획일적 사고예방대책을 펼치기보다는 기업의 안전보건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이를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최고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상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사업장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정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문화를 구축하는 것과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와 함께 보고·공정·유연 문화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보건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안전보건문화 인식 및 대응체계가 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강경 정책보다는 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정책을 전개해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 및 정착되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 열악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익위원측에서는 “위험을 바라보는 근로자와 관리자, 경영자의 시각차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면서 “논의의 출발점은 인식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최고경영자 및 관리자 등의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중심을 두고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특별감독,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재해감소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