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금체불 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은 ‘체불액의 10% 이하’는 8%, ‘10~30%’는 54.3% 등으로 체불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절반을 훨씬 넘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겨우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임금체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도 현실에서는 이것이 큰 경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앞으로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가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만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대상이 기존 퇴직·사망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서면근로계약체결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과태료를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습체불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체당금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 및 행정서비스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