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및 차량에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도입
정부가 철도안전관리분야 전반을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 최초 건설·제작단계부터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혁신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첫 단계로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을 이번 달 안에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철도안전혁신대책은 자발적·참여형 안전관리, 획일적 규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의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 상시적 전방위 모니터링 등을 핵심으로 마련된다.
우선 자발적·참여형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운영기관별 로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철도안전 기관 및 연구소 등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추진한다.
또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시설유지, 장비교체 주기 등을 한눈에 파악, 관리 할 수 있는 ‘종합적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시대가 본격화된 점을 감안, 철도교통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체계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테러 등에 대비한 철도보안 강화방안 등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속철도 본격화 및 복수운영자 등 환경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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