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건설사 4,622개가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56,430개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22사를 부적격 건설업체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는 전체 1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가 적발됐고, 전문건설사는 43,840개 가운데 6.1%인 2,675개사가 부적격 업체로 분류됐다.

등록기준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813개(18.7%),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001개(20.6%) 등이다. 이 중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해 미달한 건설사는 631개다.

국토부는 부적격 업체가 대거 적발된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물량 감소로 폐업 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 업체의 명단을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부적격건설사들은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